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82만 556원, 4인 가구는 207만 8,316원으로 금액이 올라 약 4만 명이 새롭게 대상자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신청방법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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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가구별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기준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생계급여도 대폭 증가합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가구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5만 5,112원 |
| 2인 가구 | 127만 6,270원 | 136만 6,711원 | +9만 441원 |
| 3인 가구 | 163만 7,875원 | 175만 4,448원 | +11만 6,573원 |
| 4인 가구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12만 7,029원 |
| 5인 가구 | 225만 1,985원 | 240만 6,033원 | +15만 4,048원 |
실제 수령액 계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2만 556원에서 30만원을 뺀 52만 556원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액 수령
기준 중위소득 변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각각 7.20%, 6.51% 인상되어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인상 내용
역대 최대 인상률
2026년 생계급여 인상 내용은 물가 상승과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1인 가구 기준 7.20%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 구분 | 인상률 | 배경 |
|---|---|---|
| 1인 가구 | 7.20% | 1인 가구 증가 추세 반영 |
| 2인 가구 | 7.08% | 소규모 가구 지원 강화 |
| 3인 가구 | 7.12% | 양육비 부담 고려 |
| 4인 가구 | 6.51% | 기준 가구 표준 인상 |
제도 개선 사항
생계급여 금액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액도 월 60만원으로 인상되어 근로 유인을 높입니다.
📝 공제액 인상: 40만원 → 60만원으로 상향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500cc 미만까지 인정
📝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 2인 이상 자녀 가구 적용
📝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검토 중
수급자 증가 예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항목 | 산정 방법 | 비고 |
|---|---|---|
| 근로소득 | 실제소득 - 30% 기본공제 | 청년은 추가 공제 적용 |
| 사업소득 | 실제소득 - 30% 기본공제 | 필요경비 인정 |
| 재산소득 | 이자, 임대료 등 전액 반영 | 공제 없음 |
| 공적이전소득 | 연금, 수당 등 전액 반영 | 일부 예외 있음 |
| 일반재산 | 월 4.17% 환산 | 기본재산액 공제 |
| 금융재산 | 월 6.26% 환산 | 생활준비금 제외 |
근로능력 여부
생계급여는 근로능력과 관계없이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 자활사업 또는 근로활동 참여 조건부 급여 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급여 중지 가능
🔥 질병, 장애, 가족돌봄 등은 예외 인정
🔥 자활근로 참여 시 별도 급여 추가 지급
재산 기준
대상자 조건에는 재산 기준도 포함됩니다.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를 소득환산하여 기준을 적용하며, 2026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단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작성
📝 3단계: 소득재산신고서 제출
📝 4단계: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제출 (본인 및 가족)
📝 5단계: 조사 및 심사 (약 30일 소요)
📝 6단계: 선정 결과 통지 및 급여 지급 시작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기본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서류명 | 제출 대상 | 용도 |
|---|---|---|
| 신청서 | 전체 필수 | 수급 의사 확인 |
| 소득재산신고서 | 전체 필수 | 소득인정액 산정 |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부양의무자 | 금융재산 조회 |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 거주자 | 주거 상황 확인 |
| 근로소득 증빙서류 | 근로자 | 소득 확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현황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의 경우 2021년 10월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초과 또는 재산이 9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비고 |
|---|---|---|
| 생계급여 | 폐지 (예외 적용) |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 제외 |
| 의료급여 | 단계적 완화 | 중증장애인부터 우선 완화 |
| 주거급여 | 폐지 | 2018년 10월 폐지 완료 |
| 교육급여 | 폐지 | 2018년 10월 폐지 완료 |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부양의무자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한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는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도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소득 변동 신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가 중지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가 (상속, 증여, 부동산 취득 등)
⚠️ 가구원 변동 (출생, 사망, 전입, 전출)
⚠️ 주거지 변경 및 전세금 변동
⚠️ 자동차 구입 또는 처분
정기 확인조사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시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의무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면 생계급여가 조건부로 정지됩니다.
중복 수급 금지
동일한 급여를 다른 제도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시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 예외 조건 해당 여부 확인
🔥 필요 서류 사전 준비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 서명 받기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준비
🔥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 확인
자주묻는 질문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5만 5,112원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12만 7,029원 인상됩니다. 인상률은 1인 가구 7.20%, 4인 가구 6.51%로 역대 최대입니다.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부터 중증장애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30%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34세 이하 청년은 월 60만원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조사 및 심사가 완료됩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2026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2,500cc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형 화물차나 승합차는 500만원 미만이면 생업용으로 인정되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 가구(2인 이상)도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